사설-간섭의 방식이 문제다

대한항공 화물기 상하이(上海)추락사고문제가 이전부터의 잇단 항공사고에 겹쳐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델타항공과 에어캐나다가 즉각 대한항공과 '좌석 공유'협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한데 이어 미국 항공사들이 다른 아시아 항공사와 맺은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대한항공 뿐만아니라 우리의 항공산업 전체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막대한 돈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영종도의 인천공항이 완성된다해도 투자에 비해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엄청난 국익손실을 가져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있다. 전반적인 국가신인도의 하락도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사고대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전문 경영인이 나서서 인명을 중시하는 경영체제로 바꿔야한다"고 말해 재계를 비롯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논란의 불씨가 되고있는 사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오너경영이 이익위주, 권위주의 경영이 되면서 충분한 인력과 우수한 인재확보를 소홀히 하고있는 것이 잦은 항공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항공산업이 사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내외국인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적 성격을 지니고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사기업의 경영문제에 간섭하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해도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대형참사에 책임을 지고 오너 경영자가 물러가고 경영분위기를 쇄신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많은 인명피해가 나도 얼마간의 금전적 피해보상만으로 사건이 수습되고 경영주는 그대로 존속해온 것이다. 이것이 경영주의 인명경시풍조를 조장하는 주요인이 돼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오너 경영체제의 교체가 인명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항공사가 인명에 대한 책임 때문에 공기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해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온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자 교체까지 대통령이 직접 간섭한다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매커니즘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고 자칫 다른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업체를 감독하는 정부 부처의 실무적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정부개입은 없이 자연스럽게 경영체제가 바뀌도록 유도하는 것이 순리인 것이다. 대한항공이 사고때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없이 오늘에 이른 것이 잇단 사고의 또다른 원인이라면 정부의 감독 부서에도 책임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보다 미온적 안전감독을 해온 정부의 관련부서가 새로운 자세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상적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