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파업투쟁 특징과 배경

민주노총이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봄철 총파업투쟁'을 강행함으로써 산업현장이 또다시 분규의 회오리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 온 '춘투'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올해 노동계의 파업투쟁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예년과 다른 측면이 있다또 '노동대권'을 노린 노동계 내부의 주도권 쟁탈전이 총파업 투쟁의 배경중 하나라는 점도 특징이다.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올해 춘투는 우선 임금이나 복지문제가 아닌 정부의 핵심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게 사실이다.

전면파업에 들어간 서울지하철 노조와 26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한국통신노조를 포함, 총파업 투쟁에 앞장선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공공연맹)의 핵심요구는 구조조정의 중단.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개별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닌 중앙정부를 교섭대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기획예산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중앙교섭단을 구성, 노동계와의 직접교섭에 나서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직결된 문제며 따라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파업투쟁이 정치적 성격을 띠면서 노사분규라기 보다는 노정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부 김성중 노사협력관은 "민주노총이 정부 중앙교섭단을 구성하라고 하는 등 노·정간 직접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춘투는 이와 함께 노동계 내부 주도권 쟁탈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도 예년과 다른 측면이 있다.

한국노동교육원 원창희 연구위원은 "올해 춘투는 민주노총이 세력을 확장, 노동계 내부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노동계 내부에서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겨냥, '2중대'라는 비난을 가하고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무책임한 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양대 노총간에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최근 성명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법 제정에 합의한 한국노총 박인상(朴仁相) 위원장을 비난하면서 한국노총의 투쟁동참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현상을 대변해주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현정부와의 정책연합을 선언하고 이를 유지해온 한국노총과의 차별화를 통해 노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투쟁 배경 중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총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4, 5월 총파업'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 지도력을 확보하려는 이갑용(李甲用) 현위원장의 입장과 민주노총 내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공공연맹의 이해가 일치돼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 강경투쟁을 강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연맹이 총파업의 선두에 나선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라는 점 뿐만 아니라 내부 입지를 강화하려는 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춘투는 이에 따라 단위사업장별 노사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서울지하철 노조의 경우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한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측은 권한이 없는 만큼 공공연맹과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민주노총과 정부 중앙교섭단이 협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