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하철 정부지원 전면 재검토

국회 예결특위는 24일 '계수조정 소위'를 속개해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나섰으나 어민피해 보상 규모와 선심성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삭감, 대구지하철 운영비지원 등에 대한 여야의 이견차로 진통을 계속했다.

◎…대구출신인 한나라당 박종근.백승홍의원이 제기한 대구지하철 운영비 239억원은사실상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 어려워졌다. 진념기획예산위원장은 23일 답변에서"대구, 부산 등 전국의 지하철에 대한 지원과 투자 원칙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있어야한다"며 "정부는 전문기관을 통해 3개월 동안 용역조사를 해서 기존 및 신규 지하철 투자정책과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방식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지자단체의 지하철 건설 계획에 대한 원칙을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의원은 내년 예산편성때 부터는 지하철 건설에 대한 새로운 원칙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선 이번 추경부터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으나 정부 측은 '지원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규모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5천억원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 측은 이미 추경안에 반영키로 한 1천억원 외에 1천400억원을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23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 권오을의원과 진기획예산위원장 간의'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둘러싼 설전도 관심을 모았다. 권의원은"여야 3당이 합의한 법안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위원장은 "댐 주변지역을 모두 보상해 준다면 원전이나 공항, 군사시설 주변지역까지 지원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국가보상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웠다. 권의원이 "정부가 특별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보상했지만 6.25나 월남전 참전용사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줬느냐"고 반문하면서 "형평성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공방은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24일 환경노동위를 열었으나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여권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가 법제화될 경우 노사정위에 복귀할 의사를 밝혔고 노동계의 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며 노사정위원회 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상정조차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환경노동위에 참석, 경총과 한국노총의 입장만 들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