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근원적인 보완을

도시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신고소득결과를 보고 현행 연금제도 자체에 근원적인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신고소득의 최종결과 내용의 대강을 보면 전체 연금가입 대상자의 약 절반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사실상 수혜대상에서 제외됐고 자영업자들의 월평균 신고소득이 84만2천원으로 기존 직장가입대상자(148만원)의 약 57% 수준이었다고 한다.

특히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과 고소득 자영업자가 포함된 그룹(70만7천명)의 월평균 신고소득도 직장가입자 평균소득보다 27만8천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하향신고에 따라 전체 평균소득이 줄어 내년부터 연금을 받게되는 수혜대상자의 연금수령액이 당장 6.5~13%나 감소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같은 모순투성이 연금제도가 과연 제대로 시행될지 극히 의문시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벌써 연금보험료 납부거부운동등의 움직임은 이 제도시행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직장가입자들은 자영업자와의 분리 등 연금제도의 2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 뿐아니다. 자영업자끼리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너무 크기때문에 이들의 충돌도 예상되는 등 그 부작용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지 모를 정도로 파장이 클 것 같다.

이같은 모순투성이의 근본원인은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준비나 홍보가 미흡한 졸속행정에서 비롯됐다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는 우선 신고하는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신고하면 그 만큼 손해라는 의식이 팽배한데서 읽을 수 있다.

사실 연금이란 노후생활의 보장이라는 좋은 뜻이 있으나 나중에야 어떻게 됐든 당장 내야할 보험료를 우선 적게 내고 보자는 의식확산으로 희석돼 버린 결과이다.

이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연금기금이 바닥이 났다는 등의 연금기금의 부실이 국민연금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이같은 부작용의 원인이다

. 따라서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방안이 불신해소이다. 또 소득 재분배의 역진현상 즉 실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도우는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실제로 가장 절실하게 수혜를 받아야 할 약 절반의 '무소득 영세민'에 대한 문제도 해결과제이다. 그 전제는 허구투성이의 자영업자들의 신고소득을 어떻게 실사를 통해 바로잡느냐가 급선무인 만큼 이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