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4자회담 전망

스위스 제네바에서 24일부터 열리는 한반도4자회담 5차 본회담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긴장완화분과위 의제로 삼을것을 고집, 세부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북한 김계관(金桂寬) 수석대표는 2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대표단과의 양자협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철두철미한 철군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단언하고 지위변경 논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그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설정해 정식 논의해야 하며 다른 어떤 타협안도 없다는 것이 북한의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측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는 원칙 아래 분과위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물론 지위변경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자고 주장할 경우 이를 수락치 않을 방침이다.

우리측 권종락(權鐘洛) 차석대표는 지난 4차 본회담 분과위 회의에서 '각측이 원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으나 제기된 사항을 의제에 명기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북한이 150만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내 주한미군의 존재만을 문제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못박았다.

북한측은 지난해 10월 3차 본회담에서 잠시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대신 주한미군지위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 관심을 끌었으나 지난 1월 4차 본회담에서는 다시 주한미군 철수라는 용어를 사용, 진의를 의심하게 했다.

우리측은 비교적 합의에 이르기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군사당국간 통신망(핫라인) 구축 △군 인사교류 △군사훈련의 사전 통보 및 참관문제 등 군사적신뢰회복 방안들을 긴장완화 분과위에서 의제로 내세울 계획이다.

한·미는 이들 의제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이번 5차 본회담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날 김계관 대표는 "정치적 신뢰가 없으면 군사적 신뢰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군사적 신뢰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측이 거론하고 있는 군사적 신뢰회복 방안들과 관련, 이런 문제는 남북한이 다룰 문제가 아니라 "조·미간에 달려있다"고 단언했다.

이번 5차 본회담은 지난 96년 4월 우리측이 4자회담 개최 제의를 한 이후 3년만에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는 첫 회담이 된다.

지난 4차 본회담에서 '평화체제 분과위'와 '긴장완화 분과위' 두 분과위가 처음으로 가동돼 절차 문제에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내용상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도 내실있는 논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