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막판까지 진통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노사정위 운영 및 설치에 관한 법안 및 추경예산안 등의 처리를 놓고 제 203회 임시국회 폐회일인 27일까지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고위 당직자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및 노사정위 법안과 함께 본회의 표결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뒤 소속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행동지침도 시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주요 당직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추경예산안 등에 대해선 표결에 참석, 반대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이 법안만은 실력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자민련이 정부조직법안의 처리를 유보하고 추가 협상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위한 임시국회 재소집 쪽으로 가닥잡을 가능성도 있다.정부조직법안중엔 중앙인사위 설치 및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동 여당이 중앙인사위를 대통령직속으로 하는 대신 외부 전문가 충원 비율을 종전의 30%에서 20%이내로 줄인다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대통령직속의 중앙인사위가 30%의 개방 임용직을 주무르게 되면 국민회의가 정부 감투를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방형 임용비율을 10%이내로 감축해야 하며 중앙인사위의 대통령 직속화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위 관련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독립기구화보다는 현행처럼 대통령 자문기구로 유지해야 하며, 게다가 당사자인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화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예산안 문제 역시 지난 26일 국민회의 조홍규, 한나라당 박종근의원 등 양측 간사간의 심야 협상을 통해 어민피해 보상액을 1천억원 증액하고 공공근로 사업비는 1천억원 삭감하는 선에서 잠정합의를 했으나 정부 측이 이에 반발,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측은 특히 공공근로 사업비의 최대 감축선을 700억원대로 제시하면서 생계가 시급한 실직자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더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