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대책-자영업자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29일 실업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2/4분기중 실업자수를 160만명 내외로 안정시키고 3/4분기 이후에는 150만명 이하로 감소되도록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실업대책위원회를 열어 최근의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실업대책 추경예산의 국회통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단기 일자리 제공 및 공공근로사업 확대 등 각 부처별 실업대책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6천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5월중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자금 지원계획을 수립,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확대, 4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대졸인턴사원제 등 고학력 미취업자 대책에 2천552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당초 19만명에서 24만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고졸 미취업자 1만명에게도 인턴제를 실시하고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3개월간 추가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분기중 5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을 발행, 500만원 한도로 저소득실업자 10만명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를 연말까지 연장실시하고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한시적 생활보호도 19만명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6천30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참여인원을 당초 37만8천명에서 84만8천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실업자가 집중(78%)돼 있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45만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기호노동부장관은 "정부는 실업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을 만큼 고용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실업대책위원회에는 재경·행자·산자·복지·노동부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