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응급실 가야할 의료보험

지역, 공무원.사립학교 직원, 직장의보 등 3대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의료보험료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국민의보관리공단은 28일 오전 11시 전국 각 지사별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자영자.농어민 등이 피보험자인 지역의료 보험료를 다음달부터 18.4%(연평균 1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비 지출을 따르지 못해 98년도 한해동안 지역보험 재정적자가 1천572억원 발생했으며 현재 적립금이 한달치 의료비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 의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배경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앞서 국민의보관리공단은 지난 3월 공무원.사립학교 직원 의료보험도 재정이 바닥나 의보료를 최고 57%까지 인상한 바 있다.

공무원.사립학교 직원 의료보험에 이어 지역의보 인상이 발표되자 시민들의 불평이 쏟아졌다. 왜 재정적자의 부담을 시민들이 안아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의보관리공단의 재정운용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보험료가 아직 인상되지 않은 직장의료보험도 늦어도 내년이면 오를 전망이기 때문이다. 직장의보의 경우 내년도 의보통합을 앞두고 적립금을 빼내 쓰고 의보료 미납 사업장의 피보험자에게까지 보험 혜택을 계속 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의보가 통합되는 내년에는 월급 생활자의 경우 40% 이상 의보비 부담을 안아야 할 형편이다.

전국민의 의료수혜를 위해 시행한 3대 의료보험이 지난 96년부터 시작된 적자로 이젠 동반 침몰할 위기에 몰린 셈이다.

물론 보험수가 인상.급여기간 연장.급여범위 확대 등 여러 요인이 의보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겠지만 보험료 인상만으로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관리공단의 안일한 경영에 가입자들의 불만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보공단도 강력한 구조조정과 진료비 심사강화 등의 적극적인 의보재정 위기 타개책에 나서야 하며 차제에 보험료 인상폭 만큼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있어야 가입자들의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