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릴레이 인상, 서민들 살림 거덜 내려나

일부 계층의 소비심리 회복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직 IMF 관리체제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들어 각종 공공요금을 주도적으로 인상,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적자.재정난 등을 이유로 경쟁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어 앞으로 장바구니 물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지역의료보험료를 18.4%나 기습 인상키로 함에따라 793만여 지역의보 가입가구는 월평균 보험료 부담이 가구당 2만5천625원에서 3만340원으로 4천715원이 늘어났다. 게다가 5월분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에 IMF이전의 종합소득(97년 자료)이 적용돼 보험료가 고지되는 내달 15일을 전후,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또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료도 지난 3월부터 최고 57%나 인상 시켰으며 대구 제1지구 직장의보는 지난1월부터 보험료를 월급여액의 3%에서 4%로, 제2지구 직장의보는 4월부터 4%에서 5%로 올렸다.

강제성을 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보험료도 과거 개인봉급에서 3%, 회사부담 3%, 퇴직충당금에서 3%를 내던 것이 개인 4.5%, 회사부담 4.5%로 바뀌어 봉급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지난해 동결됐던 중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도 크게 올랐으며 지방세도 덩달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대구시는 주민세(개인균등할)를 3천원에서 4천800원으로 60%인상했으며 달성군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00% 올렸다.

취득세.등록세 부과시 적용되는 과세시가 표준액도 과거 공시지가의 50%였으나 지난 2월부터 70%로 높여 간접적인 세금 인상 효과를 노리고 있다.

게다가 불법 주차차량 견인료와 하수도료까지 대폭 올랐다. 견인료는 차량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만원씩 인상, 2.5t미만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나 올랐다. 하수도료는 7월부터 평균 33% 인상된다.

이밖에 공공요금 성격이나 다름없는 유류가격도 휘발유의 경우 대구시내 주유소 평균가격이 지난2월 ℓ당 1천141원에서 3월에는 1천182원, 4월 현재 1천193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