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평화안 좌초 위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에 대해 유엔에서 거부권을 갖고있는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서방선진 7개국(G-7)과 러시아가 승인한 코소보 평화안 추진이 더욱 어렵게될전망이다.

코소보 평화안은 어떤 형태의 평화유지군도 "유엔에서 지지를 받고 (결의안으로)채택돼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하게 달고있다.

이런 조건은 당초 나토 공습에 가장 강력한 반대를 해 온 러시아를 만족시키고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참여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었다.

나토 입장에서는 이번 오폭으로 중국도 국제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유엔의 지지를 얻어내는데 있어 러시아에 못지않은 변수가 된 셈이다.

나토는 중국대사관 오폭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있고 나토의 공습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러시아보다는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나토 공습으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국이 되고 격앙된 반응을 보임으로써 국제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해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는 것이 중국대사관 오폭이전의 상황처럼 쉬운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사국 다수의 찬성을 받는다 해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다.

중국은 지난 7일 밤(현지시간) 늦게 긴급 소집돼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안보리 회의에서 다른 이사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측의 대응방향은 그러나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있다.

중국은 나토의 공습이 시작된 이래 코소보 상황이 유고슬라비아의 내정문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며 나토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 해왔다.

이런 입장에는 타이완(臺灣)이나 티베트 등에서 독립 움직임으로 무력을 사용하게 됐을 때를 상정해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사전포석의 의미를 담고있는 것으로도 지적돼 왔다.

중국의 입장은 그러나 그간 나토 작전해역 주변에 함대를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해 온 러시아 만큼 강력한 반대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희망은 남겨놓고 있다.

한편 중국대사관 오폭으로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나토 공습이 시작됐을때와 마찬가지로 이사국들이 즉각적인 공습중단을 촉구하는 러시아-중국 진영과 공습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미국-영국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이 그대로 재연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기구"라는 이미지를 벗지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