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억 지하철빚 대구시 멍에

대구시가 '지하철 부채'라는 공룡(恐龍)에 단단히 발이 묶여있다.지하철 도시라는 '명예'를 얻기위해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다가 비대해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부채 도시로 전락, '멍에'를 지고 만것이다.

7천938억원. 작년 12월말 현재 대구 지하철관련 부채 총액이다. 대구시 전체 채무 1조9천602억원의 무려 40%에 달한다. 대구시의 올해 지방세 수입 7천975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이 지하철 부채 때문에 대구시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재정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어 도시외곽의 4차순환선, 낙동강 도로건설, 공단조성 등 지역숙원사업이 지연되거나 흐지부지 되고 있다.

새롭고 희망적이던 교통.문화.경제분야 정책이 소극적이고 피상적으로 바뀐지 오래됐다. 부채의 대부분이 공채발행, 정부융자금이라 원금과 이자 부담이 큰 짐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올해 갚아야할 지하철 관련 금액은 원금 1천163억원에 이자485억원으로 모두 1천648억원. 올해 예산규모 1조5천40억원의 10%이상이 지하철 하나에 묶여있는 셈이다. 이렇게 큰 부분을 미리 떼어놓고 사업구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예산 담당자도 "내년도 예산을 어디서부터 짜야할지 모르겠다"며 혀를 내두른다.

문제는 이들 원금과 이자를 일반 재원에서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또다시 채무를 일으키는 수밖에 없어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오직 국고보조라는 처방 하나 뿐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보조가 아니다. 다른 도시와 형평에 맞게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은 지방비 부담이 고작 1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국비로 건설됐는데 대구의 경우 1호선은 지방비 부담이 무려 75%에 달했다. 2호선의 경우도 비슷해 부산(2,3호선)은 국고보조가 64%인데 반해 대구는 49%에 그쳤다.

부산에 비해 1조2천500억원이나 지원이 적게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하철 후발 도시인 인천, 대전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인천이 36%, 대전이 48%인데 비해 대구는 25%에 불과했다.

또 '부산교통공단'폐지로 정부가 부산지하철 채무의 66%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대구도 이와 비숫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는 방사선 도시의 특성상 남북으로 달리는 지하철 1호선 만으로는 효용성이 떨어져 동서를 가로지르는 2호선 공사가 필수적이라 지하철 관련 부채는 더욱 늘어날 것은 불문가지.

이처럼 지하철 부채 덩치가 커지자 대구시는 자체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했다. 이제 지하철 부채는 단순히 대구시청 부채라는 차원을 넘어 대구시민 전체의 부채라는 인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대구지하철 부채해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를 250만 대구시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 하기로 한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구시의 미래는 지하철 부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