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미래가 걱정이다

우리경제의 문제점은 지금의 경기가 과열이냐 아니냐에 있지 않고 미래에 희망이 보이느냐 아니냐에 있다. 연초 1%정도로 예견되던 경제성장률이 최근 4~5%로 높아지자 과열논쟁이 한창이었다. 그러다 IMF서울 소장이 비록 자신의 견해를 바꾸기는 했으나 내년중 위기가 다시 닥친다고 경고하자 겨우 위기재연이냐 아니냐가 논쟁의 초점으로 오르고 있다. 겨우 올바른 방향을 잡은 느낌이다.

우리 경제는 비록 주가 외환보유고 등 주요지표 40개중 15개가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경기의 바로미터가 될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하다는 점과 5년이후의 성장잠재력을 결정할 연구개발(R&D)투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R&D투자 축소는 한 기업의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더욱이 기술의 대외종속을 심화시켜 국가경제의 종속화를 촉진 시키기도 하는 부작용마저 낳는다. 그리고 R&D투자는 한번 붕괴되고 나면 다시 회복이 어렵다는 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R&D총부담금중 정부의 비율을 현재 23%에서 선진국처럼 30~40%로 올려 기술력의 후퇴를 만회해야 한다.

설비투자의 부진은 바로 1년후의 경기와 직결 된다. 특히 설비투자는 현재 과잉설비 과잉인력 과잉부채라는 3과(過)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턱대고 설비투자를 부추길 입장은 아니다. 과잉설비비율이 자동차의 경우 40~50% 발전설비 50% 철도차량 70%정도로 엄청난 현실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설비투자는 증설이 아니라 바로 정보기술(IT)투자이다. 미국이 80년대 불황을 겪으면서 해온 것이 바로 이 IT투자와 구조조정이었다. 이 부분이 바로 일본과의 경쟁력을 역전시켜놓는 결과를 낳은 요소였다는 것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기업도 현재의 상황에만 정신이 팔려있고 내일을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예로 부채비율 200% 문제가 그렇다. 너무 200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린다면 업계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는 유연성을 잃어 경기를 후퇴시키는 역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특히 업계의 특성상 무역이나 건설부분까지 억지로 200%를 고수시키려 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정부는 장기적 안목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