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韓·日 추가개혁 촉구

OECD이사회 26일 개막 공동선언문 초안 마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정례 각료이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에 추가 개혁을 촉구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OECD 사무국이 마련한 각료이사회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29개 회원국 각료들은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경기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안은 다소 낙관적인 세계경제전망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회원국들의 국내 수요진작과 시장개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으로 경제 및 금융상황이 안정됐으나 여전히 취약한 점이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초안은 지속적인 고실업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고용여건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하며 사회적 목표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OECD의 고용전략(JS)을 포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경제의 장기 고속성장과 관련, 초안은 급격한 기술진보 및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등장을 동인으로 분석하고 그러나 최근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초안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채택을 환영하고 이 원칙의 이행을 위해 앞으로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과 협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이 원칙의 확산을 추진, 그 결과를 2000년 각료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