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득실 버무린 절충안

선거제도 등에 대한 여권 안이 25일 확정됐으나 야당과의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 박태준자민련총재, 김영배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등 여권 지도부 4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정치개혁 방안을 최종 조율,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내용엔 여권 내의 입장차를 절충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중선거구제는 다당제 유도를 통해 내각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민련에 유리할 수 있다. 게다가 3인 선출제는 원내 3당의 입지도 보장해줄 수 있다. 동시에 농촌 등 일부 지역에 한해 2인 혹은 4인제를 도입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함으로써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여권 내 소선거구론자들의 반발을 어느정도 무마시킬 수 있는 여지도 남겨 뒀다.

전국정당화를 꾀하고 있는 국민회의로선 정당명부제 도입이란 실리를 챙겼다. 반면 자민련은 비례대표의 규모를 가능한한 최소화, 정당 지지도가 낮은 자당 입장을 반영하는데 성공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합의에 따라 양당 8인 정치개혁특위를 재가동, 선거제도에 이어 정당 및 국회의 개선방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6.3 재선거까지 정치개혁 관련법안의 조문화 작업까지 완료함으로써 내달초부터 한나라당과의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의 선거구 획정안도 가능한한 대야 협상에 앞서 확정키로 했다.양당은 또한 오는 8월말을 협상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한나라당과의 절충이 어려울 경우 임시국회를 소집, 여야의 안을 모두 상정한 뒤 자유투표제(크로스 보팅)를 실시하거나 여권안을 단독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각제 개헌 등 권력구조 변경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종래 입장에 아직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않는 등 여야간의 협상이 조기에 본격화될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정당명부제를 반대하고 소선거구제를 고수하고 있어 여당과 팽팽히 맞서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야당내에서도 상당수가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서 타협의 여지도 있다.

때문에 여야 입장을 토대로 타협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2인 선출 중선거구제와 명부제로 결말짓는 상황. 한나라당이 여권안을 일단 수용하면서 양당제를 겨냥, 2인제로 수정제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민련의 반발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부제는 백지화하고 3인 선출 중선거구제만 도입하는 경우. 3당간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절충한 안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명부제에 강력 집착해 온 국민회의의 수용여부가 관건이다. 대안으로 1인1표제인 현행 전국구제도를 권역별로 구분, 선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소선거구제와 명부제를 결부하게 되는 상황. 명부제를 고수해 온 국민회의의 입장을 반영한 동시에 선거구의 경우 3당 모두 주류 측 입장과 맞아 떨어지게 된다. 명부제에 가장 불리할 자민련의 반발이 예상된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