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여론과 김법무의 처신

고급옷 로비설은 들끓는 민심에 불을 붙인 꼴이 되어 끝내 야당과시민단체의 김태정법무장관 임명철회 요구로 까지 증폭되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언론은 시민의 여론을 반영, 김법무의 임명이 적어도 도덕과 개혁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국민의 정부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누차 지적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44개 단체들은 28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아예 김장관의 임명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대통령이 수용할 것인지 아닐지는 국민회의의 주장처럼 헌법상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하나만으로 물러나라는 것은 무리인 점도 있다. 그러나 김법무의 경우 공정성 시비외에도 이미 알려진대로 정치적중립 문제로 말썽을 빚어온 것은 물론 국회불신임투표에서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찬성이 더 많아 사실상 가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회의는 평소 자신들이 주장해 온 것처럼 여론을 의식하고, 도덕과 정의를 앞세우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면 냉정히 지금의 국민여론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사의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이번 사직동팀의 증언번복 사건만 봐도 그렇다. 야당의 조사특위에게 사직동팀은 "최회장이 구속된다"는 말을 당시 검찰총장 부인이 하고 다닌다고 했다가 다시 이를 번복했다. 이는 자신의 주장처럼 말 실수일 수도 있지만 누가봐도 압력이라는 심증이 가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도 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도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특히 이번 수사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러한 때 비록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해도 김법무장관이 그대로 있는 한 그 결과에 승복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김장관이 이전에 최순영회장 수사때 "나에게 보고도 하지말고 수사팀이 전권을 갖고 결정하라"는 중립적 태도를 취한 전례가 있다해도 그 하나만으로는 이번의 사건결과를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다.

행정자치부 인터넷홈페이지 대화방에 오른 어느 하급공무원의 이야기를 보자. "내 아내는 5천원짜리 티셔츠를 사기위해 의류할인 매장을 찾아다니다가 자기 것은 못사고 아들 것만 사오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이 한마디에 담긴 국민의 소리를 읽을수 있어야 옳은 정치를 한다는 평을 들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