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부 유권해석 요청

입찰공고 상의 공사실적 미달 시비의 대상이 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구시 지산·안심 하수처리장공사 입찰 문제가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결론이 날 공산이 높아져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남동한 대구시종합건설본부장은 28일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위원장 정만식) 간담회에 출석, "(일괄 시공만 실적에 포함시킬 것인지 개·보수 부분도 실적에 포함시킬 것인지) 실적 부분에 대해 환경부, 재경부, 건설교통부, 법제처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 답변을 받아 처리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본부장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한 파문 확산에 따른 대책과 관련, 이같이 답하고 "정부의 유권해석에서 (대구시의 판단이) 적법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 낙찰자(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는 배제하고 차순위자(롯데기공 컨소시엄)에 대한 적격심사를 다시 해 자격을 승계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도 남본부장은 "낙찰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를 벌여 적격이라고 확정이 된 후 계약을 하게 된다"며 당장 낙찰업체(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와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님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입찰 과정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남본부장의 이같은 입장변화에 대해 시의회와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대구시의 태도가 달라지긴 했지만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낙찰자가 번복되든 되지 않든 입찰 자체에 대한 법적 문제가 뒤따라 대구시가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경연합, 참여연대, 새대구경북시민회의 등 지역 시민운동단체들이 안심·지산하수종말처리장 입찰 관련 의혹과 대구시 고위공직자 '골프 접대'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국장은 "대구시가 사태를 무마시키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부정과 결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