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페리 방북과 포용정책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전환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페리의 방북 결과를 요약하면 미국은 기존의 대화채널을 유지,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원했고 북한측은 94년 제네바합의, 미사일협상, 4자회담 존중 등 현존의 요소들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폐리가 핵과 미사일 개발과 수출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체제를 보장하고 관계개선을 제의한데 대해 북한은 일단 관심을 보였지만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북한은 페리 조정관을 맞아 비록 「융숭한」 접대는 했을지언정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반응은 없었다는 것이고 보면 페리의 방북 결과가 기대에 못미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된다.

알려진 바로는 이번에 페리조정관이 클린턴대통령의 친서를 전하면서 한·일 지도자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지만 북한측은 일언반구 답변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남북당사자 회담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 없이 미국과의 대화 채널만을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 처럼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통해 챙길것만 다 챙기는 외교 수법을 계속하겠다는 저의를 또 드러낸게 아닌가 싶은 것이다.

페리는 이번 방북기간동안 비록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못만났을지라도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상과 이용철당조직부 군사담당부부장 등 실세들을 만나 대북 포용정책을 설명했고 북한측도 이에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북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미·일 3국이 마련한 포괄협상 안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 한다. 더구나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포괄적 협상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포괄협상안 추진'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북한이 페리 방북을 또 하나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이를 이용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일 아닐까.

미의회 조사국보고서는 한국의 햇볕정책도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현정권 이후에도 계속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말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야 미일(美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만큼 이번을 계기로 대북(對北) 햇볕정책 만큼은 투명하게 추진,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함으로써 명실공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앞당기는 지평(地平)을 열어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