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공료 인상 최대 억제

정부는 올 하반기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요금 6∼7개 가운데 절반 정도만 인상을 허용하고 인상폭도 연말 물가억제목표 3% 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또 국제원유가격이 다시 배럴당 18달러로 치솟는다거나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일 상반기중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의보수가, 고속도로통행료, 전기료, 전화료와 예산에 반영돼 있는 우편요금, 철도요금, 수돗물값 등 모두 6∼7개 공공요금의 담당 공기업이나 기관들이 요금인상을 요구 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에게 소비자단체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 요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들의 인상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들의 경영구조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요금인상 항목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상폭은 각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달라 일괄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목표인 3%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국제원유나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8달러선으로 상승하거나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해 물가억제목표선이 위협받을 때는 공공요금은 당연히동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