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의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 소관 대구지역 사회간접자본(SOC)부문 예산안이 31일 확정돼 기획예산처에 제출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각 지자체의 예산 요청안을 각 부처가 우선 심의한 뒤 6월 당정협의를 거쳐 7월까지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확정, 정기국회 직전인 8월1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국회 예결위에서 확정하게 된다.
이날 건교부가 확정한 지역 SOC예산은 △지하철 2호선 건설비 1천560억원 △지하철 1호선 운영비 506억원 △구마고속도로 성서IC/옥포JC구간 확장 공사비 229억원 △경부고속도로 구미-동대구 구간 확장 사업 2천383억원 △대구공항 국제공항화 사업 145억원 등 총 4천78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구시는 지하철 2호선 건설 사업에 1천823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구했으나 건교부는 대구시가 98년도에 미투자한 시비 787억원을 상계한 1천36억원만 지원하려고 했으나 백승홍의원 등 지역 의원들의 요구로 이를 3년에 걸쳐 분할 상계하고 1천56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또 지하철 운영비로 건교부는 지하철 운영 3차 년도에는 25%인 126억원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전액 반영됐다.대구시가 요청한 지하철 1호선 연장구간(안심-사북간 1.3km)건설비 40억원은 지하철건설 계획에 대한 정부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지원 지방도인 파동-가창 구간 확장사업 예산 100억원과 성서공단 서편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51억원은 각각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액 예산 범위에서 반영시키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 99년 5월말 현재 3.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대구시는 2002년까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국회 건교위원인 백의원은 1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올 정기국회에서는 정부 여당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배제하겠지만 지역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여권이 내세우고 있는 '동진 정책'은 지역 관련 예산 확보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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