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不公正의혹에 휩싸인 檢察

옷뇌물 의혹사건은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드러난 것만으로도 현 집권층의 부패와 사치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있다.

누구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받았는지도 중요하지만 명색이 장관부인들이 수백.수천만원씩하는 의상실과 한끼에 수십만원씩하는 음식점, 고급미용실 등에 몰려다녔다는 사실은 집권층의 병든 의식을 말해준다.

비록 모든 공직자가 그렇지는 않다하더라도 수사선상에 있는 장관들은 이른바 현정부의 실세 공직자들이고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50년만의 정권교체로 구 정권의 적폐를 씻어내겠다고 약속한 국민의 정부는 집권 1년만에 벌써 개혁은 커녕 구정권의 병폐를 답습하는 꼴이 아닌가.

옷뇌물사건후 김대중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 한 것은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관련자의 책임문제와 관련 '유리창을 들여다 보듯 투명하게 국민앞에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한것은 원론적 수준에 맴도는 시각으로 보여진다.

진행중인 옷뇌물 사건수사는 핵심관련당사자인 김태정법무장관부인을 김장관의 부하인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공정성시비에 휘말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실을 투명하게 밝힐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이 사건은 이미 사직동팀의 수사를 거쳤는데도 문제가 재발됐다는 점에서도 책임규명의 의지가 단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수사결과가 나오기전에 대통령이 미리 얘기하는것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나 아직도 대통령의 상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사직동팀의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따져야할 것이고 사직동팀의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청와대비서진의 보고와 건의가 잘못됐는지도 챙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받았는데 (언론보도와는)좀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측근의 보고를 또 믿는 것 같은 느낌이다.

측근의 보고 통로가 확실하도록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민심의 흐름을 굴곡없이 볼 수 있는 선결과제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단순대증치료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까지 개혁추진방법전반에 대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음을 유의해야한다. 과거집권자들이 해온 방식을 답습함으로써 구태의연한 비리와 부조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주시해야할 것이다.

200만에 육박하는 실직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드러난 호화사치는 결코 어물어물 넘길 일이 아니다. 바탕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바른 개혁작업이 있어야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