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생명 등 6개 부실생명보험사의 해외매각 절차가 늦어지면서 누적적자액이 점점 불어나 국민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상반기안에 인수 금융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이 시기가 오는 8, 9월로 늦춰짐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액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6개 해외매각 대상 생보사의 순자산가치부족분(부채총액-자산총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2조2천750억원이었다.
올들어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유가증권평가손이 크게 줄었지만 기본적인 보험영업 위축으로 수입보험료는 줄고 지급보험금은 늘어나 순가치부족액이 매달 늘어나고 있다.
6개 생보사의 보험료수입과 투자수입, 재보험수입 등에서 지급보험금, 사업비, 재보험지출 등을 뺀 총보험수지차는 지난 1월 마이너스 549억원, 2월 마이너스 1천753억원을 기록했다. 즉 이 만큼의 현금이 이들 회사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은 5월초에야 매각주간사인 크레디 리요네를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회사설명자료를 보냈다.
현재까지 인수의사를 밝힌 곳은 국내 3개, 해외 5개 등 8개 금융기관이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조건을 써 낸 금융기관은 한 곳도 없어 매각시한이 마냥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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