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사업 문제 많다

◈산간-평양 차등지원을

【청송】정부의 현행 농업사업 지침에 따라 평야, 산간지대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경지정리 사업비를 옹벽이나 기타 구조물 추가설치를 필요로 하는 경북북부 산간지대에 한해 증액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현행 경지정리사업은 ha당 국비 80% 도비 20%로 사업비를 확정, 평야, 산간지대 구분없이 대상면적에 따라 도급액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특성상 계단식으로 경지정리해야 하는 산간지대는 중장비 진·출입과 정리작업이 평야에 비해 어렵고 붕괴방지용 철근콘크리트 옹벽이나 말뚝구조물을 설치해야할 경우가 많아 장비대여료 등 경지정리 비용이 타지역에 비해 많이 든다는 것.

이때문에 산간지대 경지정리지구는 평야지대의 ha당 3천만원보다 ha당 500~600여만원이 더 소요되는 등 정부지원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대부분 시·군은 이같은 사업비 초과분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해오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군단위 자치단체는 초과분 충당예산 마련에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청송군의 경우 지난 97년 구논, 머금, 양숙 등 3개지구 31ha를 10억354만5천원으로 사업을 벌였고 지난해는 한실들과 굽바들 31ha를 11억3천988만3천원의 예산으로 착공, 사업중이다.

그러나 5개지구 모두 다 계단식 경지정리사업지구가 많으나 이처럼 예산부족으로 보강시설을 제대로 못해 집중호우시 유실위험을 안고 있다. 〈金相祚기자〉

◈사업시행 기간도 너무 짧다

【예천】일선 군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기간이 짧은데다 공사 경험이 부족한 업자들이 시공을 해 모심기를 제때 못하는 등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지난해 10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예천읍 갈구리 왕신지구 등 157㏊에 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 기간이 12월부터 이듬해 5월초로 짧은데다 공사를 맡은 일부 업체들이 경지정리 사업 경험이 없어 객토 용·배수로 등 뒷마무리를 제대로 못해 모심기를 제때 못한 농민들이 군에 항의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예천읍 왕신리 이모(53)씨 등 농민들은 "경지정리 업자들이 경험부족으로 뒷마무리를 잘못해 3일 현재까지 모심기를 못하고 있다"며 "경지정리 사업이 잘못되면 일년 농사는 물론 농지마저 못쓰게 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농민들은 또 "경지정리 사업을 가을 수확이 끝남과 동시 조기에 발주하고 사업에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權光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