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실업률 6%로 줄인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연말까지 실업률을 6%로 낮춰 실업자수를 당초 목표보다 20만명 적은 13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주재로 경제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경기가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성장률을 높이는데 집착하지 않고 저물가·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 올해 물가를 연평균 3% 이내로 억제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200억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 여신을 정상여신으로 분류,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부채를 출자전환해준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영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원활한 빅딜(사업교환)을 위해 세제지원도 병행,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 이외에 기업이 현물출자로 통합법인을 설립해 생긴 중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수출에 따른 환차손을 보지 않도록 수출시점부터 수출대금 수령시점까지 환차손을 보전해주는 환변동보험을 개발, 연내 시판하고 현재 1년으로 돼있는 계약제 고용기간을 1년에서 2,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이밖에 중산층 보호 차원에서 현재 7년인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7월부터 3년, 내년부터 2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