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허점부른 "따로 행정'

당국의 농축산물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지않아 다이옥신 함유 수입 돼지고기 파동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와 광역·기초단체간 농축산물 관리 및 검사체계가 제각각인가 하면 하부 기관으로 갈수록 담당 관리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산물 검사·관리업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맡았으나 지난해 6월부터 일반 식육류나 식육 함유량이 50% 이상인 축산가공식품의 경우 검사 및 위생관리 업무가 농림부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반·유흥 음식점 등지의 식품 관리를 맡고 있으며 대형매장이나 식육점 등지의 식육류 관리는 농림부로 이관돼 위생검사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떠나버려 효율적 관리가 어렵게 됐다.

이로인해 식육 함유량이 50% 이상인 축산가공식품의 유해성 검사는 농림부 산하 농산물검사소 등이 맡고, 50% 미만인 경우는 식품의약안전청이 관리하는 등 인위적인 구분에 따르고 있으며 하부 행정기관에서는 명확한 업무분장을 못해 업무공백마저 빚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기초단체들은 지난해 6월 농축산물 관리업무 이원화 이후 부서별로 관련 업무를 서로 떠넘기거나 현황파악을 못해 유해 농축산물의 유통과정 파악이나 위생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일반 식육류나 식육함유량이 50% 이상인 축산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업무가 위생과에서 농정과로 넘어갔다. 그러나 대구지역 대다수 구·군청은 업무이양이 제대로 안돼 경제과와 위생과 모두 축산가공식품의 관리 및 점검에 손을 놓고 있으며 일부 구청은 축산가공식품 관리 주체가 어딘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축산물 수입판매업은 기초단체에서 하고 육가공업 등의 영업신고는 광역단체에서 하는 등 이원화 돼 축산물의 유통과정이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ㄱ통상과 용산동 ㅇ식품이 각각 지난 4월과 5월초 벨기에산 돼지고기를 대량 유통시켰으나 대구시와 구청은 지난 8일 뒤늦게 유통과정 파악에 나서는 등 뒷북을 쳤다.

이와함께 항공운송을 통해 지역으로 반입되는 수입축산물의 경우 국립수의검역원 대구출장소가 검역을 맡고 있으나 항공이나 배편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육로로 지역에 반입되는 수입축산물의 경우 검역은 물론 유통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