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옷 로비를 넘어가기 전에

고급 옷 로비사건과 그에 대한 검찰의 미봉적 수사에 대해 온국민이 분노하였다. 그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진형구 공안부장의 '폭탄주 발언'에 의해 드러난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으로 온나라가 들끓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시선은 이 새로운 사건으로 옮겨가고 있는 듯 싶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퇴임으로 우리 모두가 '손놓아 버린다면' 얼마 후에 또 가슴을 치며 통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먼지 부패의 '몸통'에 대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검찰의 수사 및 언론의 보도과정에서는 묘하게도 부인들 간의 커넥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안방로비'라는 점이 부각되고,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부인이 밍크코트를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국민이 분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지점은 2천100억이라는 외화 도피가 묵인되고 그것이 드러난 이후에도 외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수사가 유보될 수 있었던 재벌과 권력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이다.

사실 밍크코트 로비는 '사후 수습용 뇌물'에 불과하다. 바로 얼마전 열린 최순영 회장 공판에서 최회장이 거액의 돈을 '밝히기 어려운'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미심장한 협박'을 정치권과 검찰에 던졌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덧붙여 이번 고급 옷 로비는 외화 도피가 국민 앞에 드러난 이후 법적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다각적이고 전면적인 로비의 극히 작은 일부라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

최순영 회장을 '구명'하기 위하여 과연 부인만로비했을 것인가. 안방 라인은 물론이고 남편 라인, 재벌 회사의 전 임원라인이 동원된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정작 이형자씨가 저지른 로비의 극히 일부만이 수사대상이 되었다는 점, 나아가 수사가 고관대작을 대상으로 한 여타의 전방위적 로비 근처에도 가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밍크코트 사건을 넘어가기 전에 부패가 방치되는 '구조'에 대해 메스를 대야 한다. 강력한 부패방지법과 검찰개혁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부패방지법에서 핵심적인 것은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상설적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이다.

이것은 정치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최소한의 제도개혁에 속한다. 현재 법무부는 과거의 중수부를 적당히 이름만 바꾸어 자신들의 수사독점 및 기소독점 체제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분노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혁신을 이번 기회에 성취하고 넘어가야 한다. 덧붙여 최근 터진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국민을 기만하는 '조작적'행위까지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의 개혁을 위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의 도입, 상명하복제도의 폐지, 검찰인사위원회에 시민참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직보제도의 폐지 등 정말 용기있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사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정부가 더욱더 개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은 기존의 공안관료, 검찰관료, 기득권관료들에 더욱더 자신의 몸을 맡겨가기 때문이다. 고급옷 로비사건 및 최근 파업 유도사건은 바로 국민정부가 총체적 국정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 절박한 전환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전환점에 바로 몸통에 대한 투명한 수사와 기존 검찰관료 구조의 혁신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성공회대 교수.사회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