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업 유도' 국조계획서 제출

-與 "더 밀릴 수 없다" 강경

여권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4대 의혹사건으로 확대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자는 등의 한나라당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일축한 뒤 단독으로 강행할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강공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때문인듯 4대 사건을 포함시킬 경우엔 한나라당 측에 의혹이 쏠려온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및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등도 추가해야 한다는 맞대응 논리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각각 고위 당직자회의와 부총재단 간담회를 갖고 정국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양당은 3당 총무회담을 회의 직후 재개, 국정조사 절충작업을 계속 벌이되 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여야 합의로 이날 소집된 환경노동위를 통해 파업유도 의혹의 진상 파악은 물론 추후 증인신문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사실상 국정조사를 강행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위 위원수에 대해 이미 20명 수준으로 잠정 확정하는 등 관련 실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의지와 같은 맥락이다.

여권은 또한 야당 측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한 뒤"결국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란 식으로 역공에 나서고 있다.

박홍엽국민회의 부대변인은"국정조사는 국정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며"고가 옷 사건에서 고위 공직자 부인들의 행위는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3월 재.보선 당시의 선거자금 50억원 살포설은 정당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는 논리도 가세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특별검사제를 수용하는 대신 조사대상을 파업유도 의혹으로 한정하는 선에서의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어 여권이 전격적으로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徐奉大기자〉

-野 "내각 사퇴" 투쟁 불사

한나라당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등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여공세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모처럼 잡은 정국 주도권을 하반기 정국 운용에 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강경노선을 고수할 수 밖에 없다.

이부영원내총무가 10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특별검사제 도입안을 수용하면 다른 3대 의혹 국정조사권 협상에서 융통성을 보일 수 있다"며 특검제와의 빅딜안을 제시하긴 했지만 여권이 단독으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해서만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경투쟁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11일 주요당직자회의와 확대당직자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투쟁방침을 재확인한 뒤 오후 이회창총재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거리로 나서 서울역 등 5곳에서 '4대 의혹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당보 배포에 나섰다.

이에 앞서 이총재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금은 혼란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정치개혁과 경제안정을 이루면서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의 기조를 잡아야할 때"라고 지적하고 "부도덕하고 반민주적, 반법질서적 사건에 대처하는 이 정권과 대통령의 자세가 더 중요한데도 덮으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여권에 대해 특검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뿐 아니라 옷 사건과 50억원 부정선거, 고관집 절도사건 등 4대 의혹 국정조사 요구나 특검제를 수용하지 않고 단독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켜 청문회 등을 개최하려할 경우 내각 총사퇴 요구와 장외투쟁 불사 등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국조권 협상에서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10일 78개 시민단체들의 특별검사제법 청원을 받아들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