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도입 '왜 미루나'

대구시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키로 한 '마을버스제'를 뚜렷한 이유없이 수 차례나 시행을 연기, 버스, 택시 등 기존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눈치보기 행정'이라는 비난이 높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지하철 1호선 개통을 계기로 마을버스제 도입을 추진, 이달중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기본 방침을 확정하지 못해 올해안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마을버스제 도입 시기를 시의회 보고를 통해 지난해 연말과 올 2월, 6월 등으로 밝힌바 있으나 관렵법의 개정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연기해 왔다.

특히 대구시는 마을버스제 시행에 앞서 9개 시범운행 구역까지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범운행마저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마을버스제 도입 지연에 대해 대구시는 마을버스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 개정 이후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법으론 시내버스업자에게 마을버스 운행의 우선권을 줄 수밖에 없어 '특혜시비'가 일 수 있는데다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시행 시기를 잠정 유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에 주민편의를 위해 기존 업자에게 우선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서울, 부산, 대전 등 다른 광역시들이 이미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대구시의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산업교통분과위 한 의원은 "지하철 이용 활성화와 대규모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 도입이 시급한데도 대구시는 기존 업계의 반발을 의식, 도입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