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감정가 높게 책정 '하천부지 불하' 주민 반발

경북도 일선 시.군이 하천부지 임대농에게 토지를 불하하면서 부족한 지역재정 확충을 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감정가격을 책정,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금호강 상류 고천천변 1만8천여평을 임대받아 1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영천시 임고면 사리 김종수(66)씨등 농민 10여명은 영천시로부터 지난 2일까지 매수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모두 신청을 거부했다.

주민들은 주변 농지 거래가격이 평당 2만5천원선이고 인접 고속도로 편입지 보상가도 2만원 안팎인데 반해 자신들에게 통보돼온 가격은 농지가 3만원 이상이고 대지는 최고 9만원까지 책정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

한편 성주군도 지난 97년부터 성주읍, 선남.수륜면 등 10개 읍면의 1만3천평에 달하는 폐천부지 매각사업을 벌여오고 있으나 성주읍 성산리의 경우 ㎡당 최고 감정가격이 6만원으로 시세보다 2, 3배나 높게 책정돼 거의 매각되지 않고 있다.

농민들은 황무지나 다름없는 폐천부지를 10여년 이상 공들여 개간해서 논 밭 과수원 등으로 일구어 놓은 만큼 개간비용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고있다.

농민 김모(47)씨는"쓸모 없이 버려져 있는 폐천부지를 20~30년씩이나 사용 관리하면서 불하에 따른 기득권을 기대했으나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높아 일선 시군의 장삿속이 뻔히 들여다 보인다"며 흥분했다.

성주군은 올해도 3차매각 계획으로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폐천부지 불하희망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감정가격 시비로 매각률이 역시 저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시군 관계자는 "하천부지가 도유재산인 만큼 도 방침에 따른다고 말하고 매수신청을 거부할 경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金才烈.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