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추곡수매 기피 확산

올 추곡수매 약정에서 농민들의 선도금 지급률이 수매제도 개편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앞으로 정부의 쌀 수급 관리에 큰 혼선이 예상돼 약정수매제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중 쌀값이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수매값을 계속 큰 폭으로 앞질러 선도금 지급을 포기한 농가들의 정부수매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가 지난달 25일 마감한 올 추곡수매 약정농가 가운데 선도금 지급을 아예 신청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포기한 농가가 전체의 32.3%로 나타났다. 지난해 선도금 포기율 22.9% 보다도 무려 9.4%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이다.

경북도의 경우도 당초 23개 시.군에서 10만5천923농가(461만816가마)가 수매약정을 체결했으나 이 가운데 전체의 35%인 3만7천300 농가가 선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시중쌀값이 수매값(14만5천원대) 보다 높은 15~16만원대에서 최근들어 다시 17만5천원을 뛰어넘는 초강세를 보이자 농민들이 정부수매에서 시중출하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현행 선도금 지급비율이 전체 수매량의 40%에 불과해 실효성이 적고, 수매약정을 이행치 못할 경우 선도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이 7%에 달해 농민들의 부담 또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밖에 농민들이 선도금을 영농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영농 준비철인 2~3월에 수매약정이 체결돼야 하지만 해마다 추곡값에 대한 국회동의가 4~5월로 늦어져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현행 약정수매제가 본래 취지인 쌀에 대한 가격예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결국 농민들에게 수매기피 현상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성주.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