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문제한 범위는

북한이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당분간 남한 사람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고 밝힌데 대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은 서해안 교전사태를 거론하면서 결론으로 "당분간 남측 인원들의 평양방문과 접촉을 제한 또는 중지한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북한이 제한 또는 중지하는 대상은 남한주민의 평양방문과 접촉이 된다. 다시말해 남한 인사가 평양에 들어오는 것과 함께 장소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평양을 제외한 국내외 어느 지역에서도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만나는 접촉 역시 제한 또는 중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엄격하게 해석하면 오는 2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기로 예정된 남북 차관급회담은 제한 또는 중지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남북 차관급회담과 직접적으로 연결짓지 않으려는 정부의 해석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초래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중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북한이다. 만약 중지가 아닌 제한을 선택하더라도 또 차관급회담을 제한의 범위에 넣고말고는 전적으로 북한의 몫이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놓고 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방문의 경우 굳이 평양이라는 지역을 명시하면서도 접촉에는 아무런 말을 붙이지 않은 까닭을 곱씹어 볼 필요는 있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들은 서해안 교전사태 이야기를 계속하다 당분간이라는 시한을 정해 평양방문과 접촉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 희망과 기대가 섞인 해석이라는 전제 아래 "평양방문과 접촉을 일대일의 동격이 아닌 평양을 경유한 접촉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이나 신포의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에 대해 북한이 제한 또는 중단할 의사를 갖고 있었더라면 당연히 평양과 마찬가지로 금강산이나 신포라는 지역을 밝히면서 제한 또는 중단의 대상에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 관계자들은 평양방문과 접촉의 관계에 그다지 비중을 둘 필요가 없는 근거로 제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제한을 받지 않는, 즉 특별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북한의 속마음을 감안하면 평양방문과 접촉을 애써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논리이다.

게다가 북측이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는 삼성그룹 경협단에 예정대로 22일까지 체류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도 반증의 하나로 들고 있다.

이처럼 엇갈리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진의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17일 정부의 남북 차관급회담 대표단 명단 통보에 대해 북측이 어떻게 나올지 좀더 지켜봐야 북한의 의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