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野 총재회담으로 해결하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정치국가이다. 도대체가 위로부터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검제 도입이나 말썽 많았던 김태정전법무장관 해임문제 등 모든 것이 청와대 없이는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여야 영수회담은 산적해 있는 국내외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유효적절하다는 방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수회담만이 파업유도문제, 옷로비, 고관집절도, 3.30부정선거 등 소위 4대의혹사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검제와 국정조사문제와 서해교전을 계기로 국민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신북풍문제나 햇볕정책 재고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저 여야가 각기 당리당략을 우선으로 내세운다면 우리는 또다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내달리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만은 여든 야든 진실과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골간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정리하는 대타협을 일궈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만큼 지금의 국내외 상황이 위기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검제 문제에 관한한 이미 언급했듯이 한시적이 아닌 전면적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은 물론 시민단체가 모두 특검제 도입을 원하고 있는 데 야당의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논리이다. 그리고 적용범위도 원칙적으로 4대의혹사건 모두를 해야 한다. 다만 정치적 절충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특검제 도입은 한국과 같이 권력에 약한 정치적 구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제도이다.

최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신북풍문제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것을 사적인 견지에서 이야기 한 것인 데 이를 여야가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못하다 하겠다. 특히 이를 정쟁화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북풍 의혹이 국민사이에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현정권의 햇볕정책을 과보호 한 것이나 월선 등 경솔한 발언, 화전(和戰) 동시 변상 등이 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왜 여권이 오히려 부풀리는지 이상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통령도 "중요한 일이 아니다"고 넘긴 일이 아닌가.

국민의 정부 아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현시점에서는 투명성이나 공정성, 공평성 등 원칙이 서지 않는 조치들에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 이점을 여야 총재는 명심한다면 난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