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은 체제유지 수단

지난 7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며칠간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북한 경비정을 선체로 밀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더니 급기야는 선체 총격으로 우리 해군이 응사하여 휴전이후 최대 해상 총격전이 일어났다.

그때 동해항에서는 비료를 싣고 북한으로 가던중이었다. 또 한 꿈에도 그리던 지척의 고향산천을 보러 금강산 유람선에 올라 북으로 가던중이었다. 경수로 건설의 막대한 비용을 떠 맡으면서 우리의 기술자가 북한 땅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순간이었다.

배고파 우는 동족의 고통을 보다 못해 쌀을 보냈다. 차도 보내고 소도 몰아 주었다. 옥수수라도 개량하여 많은 수확을 거두어 배를 채우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을 그들은 왜 영역 침범으로 보답하는가.

애꿎은 연평도 어려운 어민의 꽃게잡이만 놓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옷로비 사건, 노동파업 유도 사건 등 굵직한 국내의 뉴스거리가 자리를 당분간 빼앗겼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 고도의 전술을 시행하고 있다. 서해안의 북방 한계선의 침범도 같은 맥락에서 왕복하고 있다.

남북대화를 하고 있을 때 북한은 땅굴을 팠고, 쌀과 소를 보낼 때 잠수정을 보냈으며 이번에 비료를 보내고 있는 중에 이들은 경비정과 어선으로 북방 한계선을 넘나들었다.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것이 북한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써도 볕을 쬐려하지 않는 북한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체제유지다.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북 긴장을 고조 시킴으로 북한내의 다수 주민을 체제 정점으로 초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은 이런 정도의 긴장은 간헐적으로 만들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북한이 확전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확전을 감행함으로 오는 더 큰 체제유지에 위험을 초래하는 스스로의 파멸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북한내의 주민 긴장을 고조 시키고 전쟁 일변도의 현 국가 체제를 유지함으로 개방의 향수를 잠재우고 체제강화 분위기 조성용으로 사용 했다고 본다.

〈배규덕 한국교육자료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