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식품행정 일원화를 추진

최근 수입육의 다이옥신 오염 소동과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빈발 등에도 불구,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부처가 없다는 비판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농림부가 식품행정 일원화를 추진해 주목된다.

농림부는 농장 사육과 재배단계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farm to table) 먹거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책임행정을 구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림부를 '식품농업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에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농림부 김동태(金東泰) 차관은 "선진국의 식품행정이 생산은 농업부, 안전성 관리는 보건부 등에서 상호 견제 시스템으로 이원화돼오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각국에서 자국산식품과 수입식품이 무한경쟁에 들어감에 따라 관리 일원화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우리도 농림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농림부로 일원화할 경우 먹거리의 위해요인을 사육.재배단계까지 역추적(feedback), 안전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며 "국가예산도 절감하고 환경친화적 농법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92년 농업부를 농업식품부로 확대하고 아래 식품위생담당차관보를 둔데 이어 97년 농업식품부 산하에 식품검사청을 신설,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 있다.

덴마크는 지난 97년 보건부에서 관리하던 식품위생업무를 농수산부로 이관, 농수식품부로 바꾸고 산하에 수의식품청을 설치해 농.축.수산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가축질병관리를 하도록 했다.

영국은 농수식품부에서 농.축산물, 수산물과 기타 일반식품 관리업무를 관장한지 오래됐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 전에 경영진단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식품농업부'로 재편하기 위해 먼저 식품산업국을 신설하거나 유통국을 식품유통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됐었다"면서 "농림부문 행정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식품안전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에서 농민을 포함한 국민전체 소비자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식품이 생산지에서 가정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단계별 안전점검체제를 갖추기 위해 산하 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생산과 유통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가축위생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재경부 이용희(李龍熙) 국민생활국장은 "식품안전을 위한 사전조치를 강화하기위해 관련법을 전면 재검토한 뒤 연말까지 일제 정비할 방침"이라며 "식품안전은 리콜제 등 사후적 조치보다는 위해요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식품행정이 이원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식품안전사고가 나면 식품의 약국(FDA)이 책임기관으로서 유관부처인 농림부를 끌어들여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