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목마-수뢰공무원 자백률 급감

수뢰 공무원들의 범죄사실 자백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수뢰 공무원들의 생활수준은 중류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검 이의경 연구관이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전 법무부 장관) 주최 '부정부패의 현실과 대책'세미나에서 발표한 '93∼97년 범죄통계 원표'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수뢰 공무원들의 범죄사실 자백률은 94년 40.9%에서 95년 28.9%, 96년 24.5%, 97년 19.0%로 매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관은 "이는 일단 범죄사실을 부인한 다음 기소후 공판과정에서 증뢰자의 진술 번복을 유도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라며 "자백률이 낮아지면서 항소·상고율이 높아져 수뢰사건 공판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 다.

수뢰 공무원들의 생활정도는 93∼97년 평균치로 중류층이 44.3%로 가장 많았고 하류층 26.5%,상류층 3.1%, 미상 26.1%로 집계됐다.

한편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정치자금 실명법'으로 개정하고 국고지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원금의 상한선을 낮춰 '소액다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법인은 선거권이 없고 정당의 구성원이 될 수도 없기 때문에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금지돼야 하며 기탁금도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정 형을 선고받은 자는 피선거권 등 공무담임권을 박탈, 정치의 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