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위 정책질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21일 오후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서해교전사태에 따른 외교적 대응과 베이징(北京)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차관급회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서해교전 사태를 야기한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북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홍 장관의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수한(金守漢) 이신범(李信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해상에서 목숨을 바쳐 교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장관이 협상을 통해 양보할 수 있다는 애매한 발언을 해서 국민을 혼란시켰다"면서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와반면 국민회의 양성철(梁性喆) 자민련 이택석(李澤錫) 의원 등은 "홍 장관의 발언은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합리적 발언"이라고 평가한뒤 "대북포용정책은 안보에 기초한 정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북방한계선 발언은 우리가 관할하는 북방한계선 이남 수역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애매한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데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이 노동1호를 실전배치했다'는 외신보도의 진위를 묻는 질의에 대해 "기술적으로는 그럴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정보로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변한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다방면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투자협정상의 스크린쿼터 문제와 관련,"현 시점에서 투자협정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반드시 양국이 만족할 만한 협정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박경윤(朴敬允) 금강산국제그룹회장이 지난 15일 서울에 입국했다는 설이 있다"면서 "이는 남북한간에 모종의 대화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