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불신 씻을 수 있을까

옷로비 의혹의 몸통설로 부각된 그림로비 의혹이 일파 만파로 번질조짐이자 대통령의 철저규명 지시에 의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실 이 문제는 옷로비 의혹사건만 확대해 명쾌하게 밝혀졌으면 그때 이미 어떤 결론이 났을 사안이다.

주지하다시피 검찰의 옷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는커녕 실망의 단계를 넘어 거의 분노에 가깝게 여론은 더욱 악화된게 현실이다. 게다가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은 검찰조직자체가 흔들릴 만큼 국민들은 물론 검찰내부에서도 검찰상의 획기적인 재정립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분분했다. 이 검찰내부의 여진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사시 27회동기생들을 중심으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총장은 임기만료뒤 법무장관 등 어떤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검찰권 독립의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는 「검찰불신」이 최대의 위기상황이란 얘기다.

다시말해 검찰의 수사결과는 민감한 정치적 사건에 관한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는게 국민들의 정서란 얘기다. 이런 검찰의 입장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부인까지 거명된 그림로비 의혹사건을 맡아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겠으며 또 그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는 의문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기게 마련이다. 또 검찰도 대통령의 지시라 할 수 없이 수사에 착수는 했지만 그다지 달갑잖은건 작금의 전후 사정을 고려할때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검찰은 지금 '뜨거운 감자'를 넘겨 받았다는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파업유도 발언이후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까지 합세해 특검제로 온나라가 시끄럽고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손놓고 마냥 기다리는 형국도 정상은 분명 아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이 어쨋든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미 이번 그림 로비의혹사건을 서울지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이상, 검찰안팎의 상황인식을 하고 그야말로 검찰조직을 재건한다는 정신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사에 필요한 혐의자가 누구이든 성역을 가리지 말고 법논리에만 입각, 시시비비를 철저히 가려 과거의 검찰이 아닌 새로운 모습을 실천해 보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선 이번이야말로 검찰의 불신을 확실히 씻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거기엔 대통령이하 현정권의 사정엔 검찰조직의 명예를 걸고 눈을 감는게 대전제임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