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지방세분 지방본세 통합을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을 위해서 교육세중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고 보유과세를 중심으로 지방세를 상향조정하는 등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교육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에 통합, 지역의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지역분권적 교육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교육양여금 형식으로 중앙정부를 통해 환급되고 있는 교육세중 지방세분을 지방세 본세에 통합해 지방교육재원으로 직접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교육세가 붙는 11개 세목중 지방세는 재산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액 등 7개이다.

또 보유과세를 중심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올려 지방정부의 재정기반을 강화하되 이에 상응하는 만큼 국세를 삭감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같은 세제개혁이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로 분산되어 있는 국세.지방세의 세제개편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