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관회담 전제 상당한 진전 의미

정부는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북한에 보내지 않은 10만t의 비료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대하는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서의 상당한 진전이란 어느 정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일까.

황원탁(黃源卓)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NSC 상임위 회의가 끝난뒤 기자간담회에서 상호 생사확인, 서신 교환, 안내 상봉, 방문, 재결합 등 여러 단계를 예시하면서 "최소한 상당한 부분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시적이고도 상당한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호 생사확인이나 서신 교환 등을 통한 편의소 설치 단계보다는 단발성으로 고향방문단 구성을 통한 '상봉'수준을 북한이 쉽게 수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올 가을 추석을 전후해 고향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상호 오갈 수 있는 수준이면 이번 베이징(北京) 남북 차관급 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비록 단기적인 성과물이기는 하지만 상호 방문은 바로 정부가 말하는 '가시적인진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이산가족 문제의 여러 단계중 상호 생사확인이나 서신 교환은 현재 북한내부에 설치돼 있는 사회안전성 주소안내소의 장치가 미비한 탓도 있고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고향방문단 교환이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도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시점에서 비료가 필요하므로 나머지 10만t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회담은 초기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도 이산가족문제 논의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북한에 지원키로 약속한 비료 20만t 가운데 2차분 10만t의 수송이 시작될 예정인 26일에 때맞춰 북한이 차관급 회담 2차회의 개최를 통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차관급 회담 내내 보여온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때 북한이 과연 남측의 기대대로 이산가족 문제의 가시적이고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