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당 대표 연설

1일 국회에서 열린 3당 대표들의 연설은 특검제와 정치개혁 문제, 햇볕정책 등 정국 현안들을 놓고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는 등 공방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공동여당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특검제와 관련, 김영배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은"파업유도 의혹에 한정되는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화를 추진한 뒤 제도적 차원의 도입 문제에 대해선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김대행은 옷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지도층 등 사회 각계 각층의 기강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사과 등을 통해 옷 사건 등을 조사대상에 추가시켜야 한다는 야당 측 공세를 약화시켜 보겠다는 계산이다.

박태준자민련총재는 당내 논란을 의식한듯 구체적인 입장 표명없이"특검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그 이상의 제도가 만들어 지더라도 올바른 검찰권 행사가 더욱 중요하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반면 이회창한나라당총재는"지난번 김대중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진실한 것이었다면 지체없이 전면적인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총재는"대국민 사과 이후 여론이 일시적으로 진정 기미를 보이자 또 다시 한정적 특검제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김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개혁에 대해서도 김대행은 지역대결 구도를 타파하고 저비용 정치를 구현한다는 명분을 제시하면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역설했다.

박총재는 선거제도에 대해 저비용 고효율정치란 총론만 부각시킨 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당내 소선거구론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박총재는 내각제 개헌 문제와 관련"타협의 정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정치권 개혁은 궁극적으로 국가통치행위로서의 정치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등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

이총재는 선 권력구조 문제 해결, 즉 내각제 개헌에 대한 공동여당 간의 합의가 선행돼야 정치개혁에 나설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햇볕정책에 대해 김대행은 고수론을 개진했으나 박총재는"상호주의 원칙없이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비료를 주며 차관급 회담을 열었으나 금강산 관광객이 반성문까지 강요당했는데도 북한에 달러를 줘야 하는 현실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이총재는"무조건적인 포용정책에서 벗어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선택적 포용으로 전환돼야 한다"며"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는 특정 기업에 맡겨둘 수 없는 만큼 남북 당국자간 협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대행은 3당3역 회담을, 이총재는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참여하는 통일안보협의체를 제의하는 등 정국타개 노력도 병행됐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