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수도권의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과 함께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5대 재벌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월별 점검체제를 이달부터 가동하고 모든 금융기관과 대형 상장법인에 감사위원회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금융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후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99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대책을 마련했으나 기업의 지방이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자금조달의 애로인 점을 감안, 다음주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도 구조개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이달부터 5대재벌의 재무구조개선 실적을 월별로 점검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신사 등의 계열사 투자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선진국 수준의 기업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연내에 상법과 증권거래법을 개정, 금융기관과 대형 상장법인에 감사위원회제도를 의무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지분율0.01%)도 완화해 일반기업보다 강화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생활보장법과 평생교육법을 제정, 자활보호자를 포함하는 빈곤층의 의식, 의료, 자녀교육 등 3대 기본생활을 정부가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5~6%로 높아지고 물가는 연간 2% 내외에서 안정되며 실업률은 연간 6%, 실업자수는 13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