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때 보안사범 대폭 석방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8.15 광복절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을 많이 석방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김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을 수상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8.15까지는 (시위.파업 등으로 인한) 구속자나 수배자도 가급적 많이 석방하거나 수배해제토록 이미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의 정부 출범 1주년 기념으로 미전향장기수를 포함해 보안법 위반사범을 대폭 석방한데 이어 6개월만에 다시 보안법 위반사범을 상당수 석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같은 구속 노동자나 수배노동자에 대한 석방.수배해제는 7월17일 제헌절 등을 계기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보안법 위반사범 문제와 관련, "과거정부에선 보안법 위반사범 석방 때 사상전향서를 쓰도록 강요했으나 현 정부에선 이를 인권위반이라고 보고 폐지, 석방 후 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도록 했다"고 말해 서약서 서명 원칙은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 보안법 존폐 문제에 대한 질문에 김 대통령은 "현행법에 독소조항이 있는 만큼 현행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독소조항이 없는 다른 법으로 대체하는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협회(GPF)가 세계적인 민주주의.인권 공로자에게 주는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을 수상했다. 김대통령은 수상연설을 통해 "나는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등 3가지 자유를 우선 나의 조국 한국에서 확립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 4일 대북비료지원 문제와 관련해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북한이 먼저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나머지 비료 10만t을 결코 보내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숙소인 필라델피아 포시즌 호텔에서 인근 지역 거주 교민 30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는 단호하고 일관된 자세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