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0km 미사일 개발 당연하다

김대중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사정거리 500㎞급 미사일의 연구개발과 실험발사를 요구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이미 남한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는점을 감안해 볼때 우리가 북한 전역을 겨냥하는 미사일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것은 무엇보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남한에 실전 배치돼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성능면에서 문제가 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분쇄할 수 있는 토마호크미사일은 즉각 한반도에 도착하기 어려운 맹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국가 자위를 위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미사일 카드를 앞세워 '남한 불바다론'등으로 위협하는 한편으로 북.미협상에서 남한을 소외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주권국가로서 미사일 주권(主權)을 찾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한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은 이러한 우리측 요구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실무 회담에 이 문제를 떠넘김으로써 사실상 반대했다고 한다.

미국의 입장으로서야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한다고 보고 있는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고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또한 거의 미국 본토를 겨냥할만한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역시 인공위성 기술 보유국으로 언제든지 막강한 미사일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군사강국이다.

그런데도 동북아 4개국중 유일하게 미사일 기술 낙후국으로 남아 있는 남한이 기껏 사(射)거리 500㎞정도의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데 대해 그렇게 반대할 필요가 있는지 미국의 저의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미사일 기술은 전쟁 억지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평화적.경제적으로도 그 용도가 다양하다.

기후와 정보, 방송통신 등 평화적 용도로 쓰이는 미사일의 개발과 실험은 선진 기술 개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미사일 개발이 미국에 발목 잡혀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생각하더라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자주 국방 의지의 표현이자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자위 차원의 의사임을 미국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한미 실무회담에 넘겨진 만큼 한국의 고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해결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