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이 해결" 압박 갈수록 꼬이는 '삼성차 해법'

정부의 삼성자동차 처리방안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당초 삼성생명 상장을 전제로 이건희회장 개인소유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해 채권은행의 부채와 협력업체 지원금 2조8천억원을 해결키로 했으나 이것이 무산됨으로써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 정부는 2조8천억원을 삼성이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위배돼 삼성이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으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2조8천억원의 마련이 쉽지 않다이건희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출연해 금융권부채 2조2천억원과 협력업체 손실 6천억원을 처리한다는 것이 삼성의 당초계획. 이는 1주당 가격을 70만원으로 쳤을때 나온 계산으로 삼성생명의 상장이 전제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삼성차 처리와 삼성생명 상장은 별개 문제라며 상장을 유보시켰다. 그러면서 400만주가 2조8천억원에 못미치더라도 삼성이 해결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주식가격은 주당 70만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400만주라는 막대한 물량을 상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정부는 일반투자자에게 장외매각과 삼성의 계열사 인수 또는 이들 방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2조8천억원에 미달할 경우 이회장의 추가 출연 등 새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400만주의 장외시장 소화는 한계가 있고 가격도 삼성이 상정한 수준에 훨씬 못미칠 우려가 있다.

계열사들이 사주는 방법도 어렵다. 계열사들이 주당 70만원선에서 삼성생명주식을 사줄 경우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주당 70만원이란 가격은 고평가됐다는 것이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평가기 때문. 구조조정 목적의 지원행위는 부당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이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건희회장은 사재를 추가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현단계에서 추가 사재출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제재 가능성정부는 삼성이 2조8천억원을 부담하지 않으면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삼성은 채권단에 의한 벌칙금리 적용, 신규대출 동결, 기존여신 회수 등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채권단과 삼성간에 체결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자동차 빅딜이 들어 있고 이는 이건희회장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확대해석의 여지가 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7일 정·재계합의에서 삼성·대우간 자동차·전자 맞교환 일정을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반영키로 했으며 사재출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사재출연 미이행을 재무구조개선 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금융제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부나 재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엄청난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제재 실익도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