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인트-대북정책 국제지지 거듭 확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은 미국과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제 외교·경제무대에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내세워 독자적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캐나다와 잠재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반조성의 기회였다.

김 대통령의 이들 두 나라 방문은 서해교전 사태와 국내의 각종 스캔들 때문에 당초 예정일정이 단축되는 등 영향을 받기도 했으나, 서해교전 사태로 인해 오히려 대북문제와 관련해 방문의의가 부각되는 소득도 있었다.

또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세계적인 인권·민주주의 지도자에게 수여되는 자유메달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성가를 더욱 높이고 그에 따라 한국의 이미지 개선이라는 부수효과를 거둔 것도 이번 미국방문의 성과로 들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자유메달 수상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우선 김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성과에 대해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장관은 5일"캐나다가 미국옆에 있어 작게 보이지만 선진 7개국의 하나로 국제외교와 경제무대에서 상당히 독자적인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같은 중견 국가로서 캐나다와의 협력관계가 한국의 대북정책과 경제발전에 갖는 각별한 의미를 강조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캐나다의 전폭적인 지지·지원 표명은 동맹으로서'한국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포용정책에 대한 강력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 경제협력 분야에서 이번에 체결되거나 합의된 통신장비조달협정, 기후변화협약 공동사업 추진, 소프트웨어 협력사업, 상호인증협정, 국방부 차세대 통신장비 공급계약,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등 각종 협력사안은 앞으로 양국 정부간협력, 또는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모델이 될 것으로 정부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뤄진 미국방문은 전통적인 맹방과 반년마다 주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패턴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이번 미국방문에서 이러한 추상적 성과외에도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페리보고서의 향방을 직접 확인하고, 당면 최대 현안인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서도구체적인 정보와 의견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경제문제에선 재벌개혁을 비롯한 국내 경제개혁의 진척상황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라는 뒷받침을 받아 귀국후 재벌개혁을 더욱 강력히 밀어 붙이는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통해 무엇보다 대북 포용정책에 입각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과제의 포괄적 해결책을 흔들림없이 밀고나갈 원군을 확보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오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