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3주년 특집-日 오코노기 마사오교수

◇약력

· 1945년생

· 게이오(慶應)대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박사

· 연세대 객원교수

· 조지워싱턴대 중소연구소 방문연구원

· 소련과학아카데미 객원연구원

· 한일공동연구포럼 일본측 대표

· 현재 게이오(慶應)대 법학부 교수

· 저서, '자료 북한연구', '동아시아 위기의 구도', '일본과 북한' 등

지난 5월말 페리 조정관의 평양 방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측은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적 입장'을 조금도 바꾸고 있지 않다. 페리 조정관이 제시한 '포괄적 접근'에 대해서도 수락도 거절도 하지 않은 채 미국 정부의 정책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경위로 봐서 최대의 초점인 미사일 개발 및 수출문제에 관해서 북한측의 강석주 제1외무차관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했었다.

먼저 미사일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손실을 보상한다면 중지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은 주권 문제이므로 그것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미간의 평화협정이 선행 조건이다.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해결한 금창리 사찰 문제와는 다르게 미사일 교섭을 통해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평화협정, 결국 안전보장상의 합의를 획득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네바 핵합의 달성 이후 미사일 개발은 북한에 남은 최대, 최후의 '외교카드'이다. 김정일 체제의 '생존'이 보장될 때까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평화협정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이유 뿐만이 아니다. 그마저 달성되면 일본은 미국을 추종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 틀림없고 그에 따라 상당액의 배상금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한국은 대혼란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여러가지 억측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을 생존의 최종적인 담보로 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그것들을 외교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사이에 큰 모순은 있지 않아 보인다. 바꿔 말하면 김정일 지도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에 집착하고 미사일 개발에 의한 국면의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포괄적 접근'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쉽게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나 평화협정 체결에 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 수출의 규제에 응하지 않는 한 오히려 미의회를 중심으로 클린턴 정권의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점점 확대될 것이 틀림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8월 이후 금창리 지하 핵시설에 대한 의혹이 높아가자 미의회는 올 해분 KEDO 관련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몇가지 조건을 달았다. 올해의 경우에도 미사일 교섭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면 미의회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 더욱 엄한 조건을 달 것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금창리 사찰 문제와는 다르게 미사일 교섭은 새로운 포괄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것을 단기간의 교섭에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앞길에는 보다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포동 2호의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총선거와 미 대통령선거 등 전반적인 정치일정으로 봐서 '위기'의 클라이맥스는 내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도래하는 것이 아닐까. 현재 한·미·일 수뇌와 실무급에서 확인되고 있는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공동 대처'는 대포동 자체보다도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미 정부가 '포괄적 접근'에 실패하고 미사일 교섭이 결렬될 경우, 한일 양국은 정말로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책에 동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미 정부 당국은 당사자이고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의 협력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군사제재의 각오없이 경제제재는 실시할 수 없고, 지상전의 각오없이 항공공격도 감행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포괄적 접근'이 성공하고 북한과의 사이에 전반적인 평화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실패할 경우 우리들은 제2차 한국전쟁을 각오하고 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개발을 묵인하고 그같은 북한과 공존할 것인가.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커다란 선택 앞에 봉착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일 양국은 명실공히 공동운명체가 되려고 하고 있다.

〈정리 朴淳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