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원 참사 정부서 책임져야

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화성 씨랜드 어린이 참사사건과 노동.실업대책, 교육정책, 스크린 쿼터제 폐지, 두뇌한국21(BK21)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씨랜드 참사와 관련해 의원들은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며 책임자 처벌 등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국민회의 서한샘의원은 "씨랜드 수련원을 국회조사단의 일원으로 방문했을 때 흉하게 찌그러져 구겨진 콘테이너 박스의 몰골을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며 안전불감증 치유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이원복의원은 "씨랜드 운영권자인 박재천이란 사람은 김일수 화성군수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단순히 지방행정기관과 그 부하들만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누군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김진배, 자민련 박신원의원도 "화성 참사는 문명사회의 상식을 무너뜨렸다"면서 "정부당국과 시설관리자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제2, 제3의 재난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에 대해 한나라당 오양순의원은 박지원문광부장관의 언론사 인사개입설과 언론장악 기도설을 지적하고 "심지어 정부 비판기사를 쓴 일부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 역시 장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대책과 실업대책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원복의원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길거리에 실업자를 내몰고 뒤늦게 10조가 넘는 국민의 혈세를 실업대책비로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노무현의원은 "노사관계에 대한 법.제도와 검찰의 법 집행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노동자들의 항의는 당연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노의원은 또 "위천단지 문제를 놓고 부산은 100% 반대, 대구는 100%가 찬성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며 "단절과 대립의 강으로 변해버린 낙동강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대표자가 참여하고 방송사가 주재하는 대중적 토론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영화계 일각에서는 지난번 외채만기 협상과정에서 이미 정부가 스크린 쿼터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한미 투자협정에 합의했으나 국민여론을 감안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두뇌한국 21사업에 대해 서한샘의원 등은 "대학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정책에 대학이 반대하고 나서는 데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태수습을 위해 국회동의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