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지난 5일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연기됐던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8일 열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냉전종식과 평화통일을 위해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보장될 때 까지 금강산 관광과 대북 비료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햇볕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는 공동여당인 자민련 의원들도 가세했다.

한나라당 김기춘의원은 "햇볕의 노예가 되어 북의 오판을 불러오고 드디어 서해 교전과 죄없는 관광객이 감금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일방적.무조건적 햇볕만이 최선이라는 완고하고도 교조적인 망상을 떨치고 햇볕정책을 상호주의적, 점진적 포용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맹형규의원도 "현 정부가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을 서두는 이유가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실현과 정권차원의 치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관용의원은 "대북정책은 정권간의 차별화보다 실효성 있는 남북 긴장완화와 국익수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대북전술로서 햇볕정책을 간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회의 양성철의원은 "독일 브란트정부의 동방정책은 당시 안팎의 많은 비판과 저항에 부닥쳤지만 독일통일의 원동력이 됐다"면서 "김대중정부도 현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정의원도 "햇볕정책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더 필요한 정책"이라면서 "외국자본을 빌리거나 투자하게 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안정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민련 이동복의원은 "서해 사태 과정에서 정부는 햇볕정책 보호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 교전사태로 비화되는 우를 범했다"며 "북한이 햇볕정책을 자신들의 전복정책이라고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햇볕정책을 강행,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도 자민련과 야당 의원들은 관광선의 운항재개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민련 이건개의원은 "북한이 어거지 비합리적 자세를 버리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변화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되기 전에는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