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공익 판정도 '뇌물 복마전'

병역면제 비리에 이어 의병전역 및 공익근무요원판정도 '뇌물사슬'로 얽힌 '비리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사범합동수사부는 지난 4월 5개월간의 병역면제 비리 수사를 통해 청탁자 135명, 알선자 56명, 군의관 16명 등 207명을 적발한데 이어 5~6월 두달간 추가조사를 벌여 의병전역·공익요원 판정 비리관련자 등 69명을 적발했다.

'유전(有錢)면제-무전(無錢)입대'의 등식은 의병전역·공익요원 판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음이 입증됐다.

◇뇌물사슬=병역면제 비리가 병무청을 중심으로 청탁자-브로커-군의관 간에 금품이 오갔다면 의병전역 비리는 무대를 군병원으로 옮겼을 뿐 같은 방식으로 뇌물이 건네졌다.

알선을 주도한 브로커로는 군의관, 의정장교나 군병원 출신 예비역 장교들이 활약했다.

뇌물이 군병원 간부에게 건네지기까지 '4중 릴레이'가 이어진 사례도 적발됐다.안과질환으로 입원한 한 군인의 부모가 전역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병무브로커에게 건네자 국군수도병원 행정부장-군의관-수도병원 안과과장 순으로 이어지며 각각 100만~600만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나 군병원의 부패구조를 실감케 했다.공익요원 판정 비리는 면제비리와 같이 병무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돈이 오갔다.박모씨는 아들을 공익요원으로 빼내기 위해 춘천병무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강대호(55)씨에게 1천만원을 주고 아들이 근시로 4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청탁인사=면제비리 수사 때는 연예인, 고위공직자, 기업체사장, 은행임직원, 변호사 등 사회 유력계층이 대거 적발된 반면 의병전역·공익판정 비리에 는 자영업자, 회사원 등 중산층·하류층까지 두루 망라됐다.

청탁자 32명은 무직과 자영업이 각각 5명, 4명씩이고 나머지는 회사원, 중견업체 대표, 연구소장, 보험설계사, 노동, 야쿠르트 배달원 등 다양한 직업에다 주부도 7명이나 포함됐다.

합수부는 청탁으로 면제를 받거나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18명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병역처분 취소를 의뢰했으나 의병 전역자에 대해서는 부정이 개입됐더라도 다시 군복무를 시킬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혀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뇌물액수=면제비리가 2천만원 이상의 고액이 오간 반면 공익요원 판정 비리의 경우 350만~2천만원, 의병제대비리에는 100만~1800만원이 거래됐다.

검찰은 1천만원 이상 공여자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당해 공여자들을 전원 불구속 입건하면서 500만원 이하는 약식 기소했다.

수사 관계자는 "뇌물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청탁자들의 아들이 실제로 몸이 아파 군병원에 입원중인데 '완전 보장'차원에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