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32평짜리는 시가가 1억3천만원쯤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재산세는 12만원쯤이다.
그런데 지금 몰고있는 엑셀(1천500㏄) 승용차는 90년식이라 중고차 시장에선 받아주지도 않는 고철덩어리다. 그러나 이 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13만원이나 된다. 이건 연말에 한번 더 내야 된다.
1억3천만원짜리 재산의 세금이 12만원인데 10만원도 안되는 고철에 대한 세금이 26만원이라면 말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인가 특별소비세인가, 특별소비세는 고급사치품에 따라 붙는 세금인데 1천500㏄ 90년식 고철이 고급사치품인가. 그게 아니라 재산세적 성격이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부과해야 되며, 특소세라면 처음 구입할 때 한번만 내면 되는 걸 차를 팔아치울 때까지 징수하나.
이런 엉터리 세금은 하루빨리 개선돼야만 조세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이성열(대구시 동구 숙천동)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