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수 데모, 신중했어야

두뇌한국21(BK21)사업에 반발하는 교수들의 가두시위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심경은 착잡하다.

정부의 사업추진에 무리한 점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4·19혁명이후 그 숱한 격동의 과정에서도 의연히 상아탑을 지키던 교수들이 꼭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두뇌한국21사업은 원래 대학연구지원책이다.

21세기 한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연간 2천억원씩 7년간 1조4천억원을 지원, 세계수준의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학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서울공대 집중 육성책이란 지적과 함께 인문계및 기초과학분야를 소외시켰다는 측면에서 전국 대학교수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교수들의 반발에 당황한 정부·여당이 7일 개혁안을 수정, BK21과 관련된 교수 업적평가제와 연봉제, 계약제등을 삭제하고 인문사회분야의 신청자격등을 취소하는 등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교수들은 8일 명동성당~세종로 정부종합청사간의 거리시위를 강행한 것이다.

교수들은 이날 시위에서 BK21계획 백지화와 BK21을 추진한 책임자 문책, 대학개혁을 추진할 정부·총장협의회·교수협의체의 3자협의회 구성, 교육예산대폭증액 등을 요구했다.

요컨대 교육부가 BK21 사업계획을 통해 예산을 집중지원,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대학교수들은 모든 대학에 예산을 균등지원해서 골고루 풍성하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란 상호 경쟁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고 보면 대학에 대한 집중지원은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정부가 지방대 지원을 극소화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인문·사회계열학과 외면, 사립대지원예산을 350억원이나 감축한 것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세계수준의 인재를 양성하자는 BK21의 근본 취지마저 나무랄 수 없다고 본다. 그런 만큼 BK21을 무조건 백지화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따질 것은 따지고 보완해서 BK21이 보다 효과적인 지방대학 지원책이 되게끔 하는게 바로 교수들이 취할 자세가 아닐까 한다.

교수들이 대화를 포기하고 거리로 뛰쳐 나갈때 우리 사회는 스스로를 자제하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되는 것임을 지적한다. 시민들은 최근의 갖가지 지도계층의 탈선에 뒤이은 교수들의 가두시위를 실망과 우려속에서 지켜보면서 대학만은 이성을 잃지 않고 건재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덧붙인다.